164개 정상화 과제 이행도 수시 확인…비위엔 무관용 원칙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에서 "국민주권정부 2년 차는 회복과 정상화의 성과를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핵심 정책은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도 국정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직사회가 바로 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이날 하반기 공직복무관리 방향으로 △정부 정상화 과제 관리 △지방정부 공직기강 점검 강화 △기관 간 감사 협력체계 구축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지방정부에 대한 공직기강 점검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출범하는 과정은 행정의 연속성과 변화가 교차하는 시기"라며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이 확대되고 각종 정책사업과 예산집행이 집중되면서 인사, 계약, 보조금, 이권사업 등 취약분야의 부패 위험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5년간 국무조정실 공직복무 점검 결과를 보면 지방정부의 비위 건수가 중앙행정기관보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방정부의 규모와 역할이 커진 만큼 청렴성과 책임성에 대한 요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정부합동감사를 통해 자치사무와 위임사무 전반을 점검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정부 취약분야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실태를 살펴볼 예정이다. 각 부처도 소관 분야와 위임사무에 대한 자체 점검을 강화해 부패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 정상화 과제 관리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윤 실장은 각 기관에 현재 추진 중인 164개 1차 정상화 과제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국민 제안과 민원을 반영해 추가 과제도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정상화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비정상적 관행과 불법·편법 행위, 반칙과 특혜는 예외 없이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관 간 감사 협력도 확대한다. 윤 실장은 "최근 공직 부정부패는 점점 더 복잡하고 지능화되고 있어 어느 한 기관만의 노력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기관 간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감사 역량을 연계해 복합적인 비위와 부패에 공동 대응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인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