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차관 "공공기관 안전등급, 경영평가 반영 적극 검토"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공공기관 특별 안전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7일 “각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안전경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기관의 노력은 올해 상반기 중 도입하는 안전등급제를 통해 평가하고,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특별 안전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실·국장과 사회간접자본(SOC), 에너지 등 5개 생활안전 분야 25개 기관의 부사장이 참석했다.

구 차관은 “2018년 12월 11일 고 김용균 씨 사고 이후 정부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평가제도 개선, 안전인력 증원, 안전투자 확대 등 안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최근 고용부가 발표한 2019년 사고사망 통계(잠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 수는 37명으로 전년 대비 2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안전경영의 성과가 미약하나마 조금씩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 노사 전반의 안전의식 제고와 그간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 방송사 신년여론조사에서 국민은 여전히 2020년 한국사회 핵심 가치 중의 하나를 ‘안전’이라고 답했다”며 “2020년은 안전경영이 현장에서 확실하게 구현되고, 국민이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한 해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추진방안으로는 “조도 미흡, 안전보호구 미지급, 안전펜스 미설치 등 가장 기본적이고 근로자들에게 민감한 산재 위험요인들은 즉각적으로 시정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러한 사항들이 지연되고 중대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엄중조치한다는 원칙 하에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은 안전이 취약한 분야를 찾아 우선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안전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며 “위험작업의 2인 1조 작업환경 확립 등을 위해 안전인력을 추가로 확충하고, 근로자 안전과 밀접한 보호장비·물품 등에 대한 투자 및 연구개발(R&D)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안전 협업은 안전경영의 근간이고, 현장소통은 안전경영의 시발점”이라며 “근로자, 원·하청 노사, 전문가 등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안전경영위원회 및 안전근로협의체 등 안전경영 관리체계를 적극 활용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안전경영 활동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다음 주면 국민 대이동이 일어나는 설 연휴가 시작된다”며 “‘블랙 아이스’로 인한 빙판길 사고, 폭설, 온수관 파열 등 동절기 대형사고에 대한 사전예방 조치를 적극 강구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