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저법] 여자친구랑 파혼했는데…선물로 준 명품백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기자가 선택한 주요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지난해 서울회생법원 접수 40% 급증 4년 4개월만 첫 후속 보고서 작성…본격 검토 법인파산 접수 증가율 ‘4%→65%’ 폭증 올 1분기도 35%↑…2014년 이후 최고치 대기업‧中企 가리지 않고 한계회사 속출 간회합-회합비중 반반…“매출회복 실패” “法 절차에 적극 참여해야 피해 최소화” #. 대구지방법원 파산1부는 지난달 M전자㈜에 관한 파산폐지를 공고했다. 법원은 파산선고 후 들어선 파산재단이 파산절차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파산폐지를 결정한다. 1996년 대구 이현공단에서 설립된 M전자는 창사 초창기 국제통화
법무부가 비수도권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률안 제정에 나선다. 지방자치단체 공적지원 전문기관인 ‘지역이민관리공단’을 설립해 적극적으로 지자체의 지역기반 이민정책 실무 작업도 도울 예정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지역기반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 공적지원 체계 고도화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주요 내용에는 지역기반 이민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안 제정방안이 포함된다. 다만 법무부 내부 일정상 재공고 시기를 다시 조율해야 한다는 판단에 연구 용역 공고는 일시적으로 취소한 상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