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저금리 장기화 부작용 우려…추가 금리인하 가능성↓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된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이 위험자산 투자를 늘리게 되는 것에 대해 한국은행이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한은이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은은 30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은행 여수신금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아진 가운데 여신금리가 수신금리보다 크게 하락함에 따라 여수신금리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며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경제 내부의 불균형 확대 가능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은행의 여수신금리차는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1.84%포인트로 금융위기 이전 수준(2003~2008년 평균 1.79%포인트)에 근접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금리-수신금리’간 격차는 1.44%포인트로 금융위기 이전 수준 1.77%포인트를 크게 하회했다. 가계대출금리 하락이 은행 여수신금리차 축소를 주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업대출금리-수신금리’ 간 격차는 1.95%포인트로 축소되는 모습이나 금융위기 이전수준(1.81%p)보다는 크다.

김준일 한은 부총재보는 “저금리 기조가 장가화되면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이 수익성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투자에서 지나치게 위험을 감수하려는 경향을 띤다”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고위험·중위험 자산 등으로 위험을 감수하려는 경향이 전반적으로는 아니고 일부에 국한돼 나타나고 있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시장의 기대가 한은의 정책 의도와 다르게 형성돼 쏠림현상이 초래되지 않도록 시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에 이어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릴 것을 노골적으로 압박하자 시장에는 10~11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팽배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한은이 보고서에 ‘정책 의도와 다르게 형성돼’라는 구문을 넣어 주목된다.

아울러 가계부채에 대한 긴장의 끈도 놓지 않았다. 보고서는 “만일 부동산가격 상승 기대가 예상외로 크게 확산되면서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 금융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부, 감독당국 등과 긴밀히 협조해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주요 위험요인 중 하나인 만큼 향후 가계부채와 소득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으로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한은은 매년 2회 국내외 경제·금융동향과 수행한 통화신용정책의 내용, 향후 정책방향 등을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정리해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에도 공개하고 있다.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정책의 투명성과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