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주시기 분산·임대물량 확보 등 대책 마련
서울시가 내년까지 강남4구(강남·강동·서초·송파)에서 아파트 재건축으로 2만4000호가 이주할 것으로 예상해 수급조절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특정 시기에 이주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재건축 실행계획인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자치구, 조합과 함께 조정하고 강남과 인접한 경기도 지역의 분양·임대 주택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4일 시청에서 진행된 기자설명회에서 “강남구 개포지구, 강동구 고덕지구, 서초구 신반포지구 등 강남 4구 관내 재건축 단지들은 올해 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는 이 지역에서 정비사업으로 내년까지 2만4000호가 이주할 것으로 추정하고 일반 이주물량 5000호를 합쳐 총 2만9000호의 주택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재건축 조합들은 초과이익환수금 부과가 유예되는 올해 안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고 본격적인 사업 실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조사 결과 올해 주택 수급은 멸실보다 공급이 3만6000호 더 많아 안정적이다. 하지만 내년에는 공급량보다 이주·멸실량이 많아 약 1만2000호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시는 내년 상반기 대량 이주에 따른 주택 공급량 부족, 전세가 상승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자치구, 조합과 협력해 재건축사업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1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지구 전체의 이주물량과 주택수급상황을 통합적으로 분석해 이주시기를 분산키로 했다.
현재 조례는 정비구역 주택 수가 2000호를 초과하거나 자치구 주택재고수의 1%를 초과할 경우에만 심의를 통해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했다. 하지만 조례가 개정되면 2000호 이하 단지라도 다른 정비구역과 이주 시기가 겹치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시는 주민들의 원활한 이주를 위해 강남구 인근 경기도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해서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 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에 경기도 하남시, 성남시 등 분양·임대주택 공급 물량과 입주시기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하반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예정 물량(9000호)의 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강남 4구와 인접한 개포동, 일원동, 고덕동, 상일동 등을 중심으로 다가구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신규임대 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진 실장은 “내년 상반기에 이주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고강남 인근 신규 임대 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또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해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이주를 늦추도록 해 공급 물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수급조절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