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금융의 성공조건] 창조경제 ‘命運’ 달린 기술금융…숨은 규제까지 걷어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소기업들이 기술평가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제대로 평가받아 기술금융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앞장서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는 데 가일층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7일과 28일 양일간 판교와 대구, 전주, 천안 등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술금융은 금융이 절체절명적으로 가야 하는 길”이라며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금융인으로서 역사적 사명감이 없는 것”이라며 “앞으로 7만3000㎞ 뛰며 ‘독한 신제윤’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의 금융시장 수장인 신제윤 위원장이 직접 중소기업 현장을 누비며 ‘기술금융’에 대해 발언한 내용이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추진 정책인 기술금융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정부가 직접 나서 기술금융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정부가 기술금융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는 표면적인 이유는 담보 위주의 낡은 영업 관행을 탈피하고 유망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에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더욱이 정부의 내면에는 중소 및 벤처기업 투자를 확대해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속내가 담겨 있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기술금융 = 박근혜 정부가 이례적으로 직접 나서 기술금융에 대해 은행권을 압박하는 이유는 정부의 어젠다(Agenda)인 ‘창조경제 활성화’의 성패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국내 금융시장의 절대적 ‘큰손’인 은행이 담보·보증 위주의 자금중개 관행을 탈피해야 재정지출 확대·기준금리 인하로 풀어놓은 시중자금이 기술금융으로 중소기업에 흘러들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다.

지난해 말 현재 은행권 자산은 국내총생산(GDP)의 1.7배인 2101조3600억원, 금융권 총자산의 61.5%를 차지한다. 반면 지난해 은행과 중소기업청, 기술보증기금 및 벤처캐피털 등에서 취급한 기술금융은 총 2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권 자산 대비 1.2%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이 지난해 기술금융 잔액 중 기보의 기술평가보증을 통한 대출은 18조9000억원으로 총 기술금융 취급액의 72.8%를 차지했다. 대부분 기보를 통한 지원으로 은행권에서는 지원이 극히 일부였다는 이야기다.

이처럼 은행권이 기술금융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은 본질적인 한계로 인한 관행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유인체계 상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은행은 초기 기술기업에 자금 공급이 어렵다”며 “특히 은행은 중기 담보대출과 신기보 보증부대출로도 이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기술금융을 통해 은행권의 보신주의를 깨뜨리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투자 확대를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원활한 연료 공급이 필요한데, 연료 공급 장치인 금융업에 ‘돈맥경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금융업에 만연된 보신적인 타성과 소극적 관행에 원인이 있는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숨은 규제 폐지, 금융사 유인책 제시 =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숨은 규제’도 완화했다. 기술력을 갖춘 고등학생도 최대 3억원까지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창업지원 연령을 낮추고 지식재산보증 지원 대상 제한도 폐지했다.

또한 정부는 기술금융 취급을 기피하는 은행권을 유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금융위는 은행이 담보·보증 중심의 영업관행에서 벗어나 기술신용평가를 통한 신용대출을 늘릴 수 있도록 실적이 좋은 은행에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기술신용평가를 기반으로 무담보 신용대출을 하면 최대 3%포인트의 이자를 보전해 줄 방침이다.

또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제재를 현재보다 90% 이상 줄일 방침이다. 원칙적으로 직원 제재를 폐지하는 등 면책을 보장키로 했다. 고의·중과실 없이 절차에 따라 취급한 대출이나 5년이 지난 과거의 잘못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다만 임원은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독당국은 직원 제재를 폐지하는 대신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영업 일부정지나 과징금 등으로 책임을 묻는 등 금융회사 기관제재는 오히려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각 은행에 기술금융을 할당하는 ‘은행 혁신성 평가’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본격적 검토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 방안이 도입되면 은행은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만큼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여신을 확대해야 한다.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까지 걷어낸 정부는 올 하반기에 7500곳에 달하는 중소기업이 기술신용정보로 4조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술금융을 조기에 정착시키려면 도입 초기 은행에 이를 할당하는 방법과 인센티브 제공 등의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하루 빨리 기술금융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