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50일…‘초이노믹스’ 가능성과 한계는］“부동산·기업정책 신중한 접근 필요”

전문가들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정책에 대해선 우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과 기업정책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실물경제팀장은 “현 경기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 등 추진력 있는 강한 정책은 바람직하다”면서도 “하지만 경제입법 문제나 기업의 세금부과 면에선 강요하는 면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또한 앞서 추진한 LTV, DTI 대출 완화에 대해 “다루기 어려운 이슈인데 실제로 완화해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이 긍정적”이라며 “또한 제1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가계부채의 질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이정우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단 가계부채를 늘려 경제성장을 하겠다는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서 경기를 띄워보겠다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지적했다.

향후 전망과 방향성에 대해 조영무 연구위원은 “주택대출을 △고소득계층 대출 △저소득계층 대출 △부동산 시장 유입 자금 △저소득층 생계형 대출 △자영업자 영업자금 등으로 세분화해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장 투입할 수 있는 거시정책은 재정과 통화정책 두 가지로 귀결되는데 선제적으로 빠르게 반응해서 정책을 펼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가계로 흘러가는 노동소득의 비중이 줄어드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 경제팀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우 교수는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모두 소진한 경제팀의 새로운 방책으로 소득주도 정책에 관심을 기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