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서울대 교수 “정부 산업정책 기업의 수요 불확실성 해소로 전환해야”

▲이근 서울대 교수가 26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서울대 교수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하고 있다. 장세영 기자 photothink@

“기업들이 투자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것은 시장에서의 수요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이걸 정부가 나서 뚫어줘야 한다. 과거 정부의 산업정책이 기술을 공급해주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수요 불확실성 해소로 바뀌어야 한다.”

국내 혁신분야의 권위자인 이근 서울대 교수는 26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이같이 제시했다. 이 교수는 지난달 독일에서 열린 국제 슘페터학회 총회에서 단독 영문저서 ‘경제추격에 대한 슘페터학파적 분석’으로 ‘슘페터상’을 받았다. 슘페터학회는 경제발전의 핵심으로 ‘기술혁신’(innovation)을 꼽은 조지프 슘페터를 기리기 위해 2년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저작물에 이 상을 주고 있다. 선진국 이외 국가 수상자는 이 교수가 처음이다. 이 교수는 또 2016년부터 2년 임기의 슘페터학회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그는 “정부가 재정을 풀고 금리를 낮췄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수요의 불확실성 때문에 경제발전의 핵심인 투자에 나서길 꺼리고 있다”며 “결국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신소재,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등 미래 유망 산업분야에서 생산된 재화를 직접 사들이는 ‘혁신조달’이 유용한 방법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가령 플라스틱 소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플라스틱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나 연구를 활발히 하지 않고 있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세계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하지만 당장 수익이 나오지 않는 신소재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친환경소재가 몇 프로 이상 들어간 플라스틱 제품을 구매, 즉 조달하겠다고 약속해 장기적인 수요를 보장한다면 기업들은 단순 생산직이 아닌 연구개발 등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미래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유럽 등 선진국 경제마저 나빠지고, 중국이 정부 주도의 경제발전에 성공하며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자 선진국의 산업정책은 과거 기업에 대한 지원이 공정경쟁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금기시했던 것에서 이제는 정부가 나서 기업의 수요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지 않으면 뒤쳐진다는 것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며 “하지만 한국 정부는 여전히 선진국 눈치를 보며 혁신조달 등 산업정책의 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양한 미래 유망산업 중에서 특히 신재생에너지에 주목했다. 이 교수는 “태양광 풍력 지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잡는 나라가 21세기의 주인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에너지원이 등장한다면 전세계 자본의 판세를 뒤바꿀 수 있는 큰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한화그룹은 선도적으로 미국 유럽의 태양광 기업을 사들이는 등 국내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제일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다”며 “최근 부진했던 태양광 산업이 상승 사이클로 접어들면서 한화그룹의 성장 잠재력은 더욱 커졌다”고 평했다.

이 교수는 향후 계획에 대해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추격의 비밀’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전세계 빈곤 인구의 70%가 남미 인도 등 중진국들에 몰려 있다”며 “한국 대만처럼 중진국일 때는 제약 바이오 등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산업이 아니라 IT처럼 기술변화 주기가 빠른 산업을 해야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유리하다는 ‘추격의 비밀’을 널리 알린다면 세계에서 가난을 퇴치해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