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銀, ‘차이나 리스크’ 대응방안 제시

산업은행은 중국이 금년 들어 두번째 금리인상을 단행함에 따라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의 긴축정책 등을 분석한 '최근 차이나 리스크 논란과 시사점'보고서를 발표하고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시각과 우리나라의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90년대의 차이나 리스크는 중국의 시장경제체제 도입의 성공여부에 대한 불안감에서 대두되었으나, 최근의 논란은 고정자산 투자과잉 등 경기과열에 따른 중국경제의 경착륙시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로 바뀌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보고서는 최근의 금리인상 등 거시경제 조절을 통한 긴축정책은 시장경제체제가 정착·강화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정부의 기존 행정규제에 의한 경기조절 기능이 각 지방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의지 등으로 효과가 약화됨에 따라 시장변수를 통한 경기조절을 더욱 강화함에 따른 것으로, 최근 중국정부의 ‘통제력약화’ 논란도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초 전인대에서 의결한 ‘11·5 경제개발계획’의 명칭을 종전과 달리 ‘계획(計划)’이 아닌 ‘규획(規划)’으로 바꾸면서 경제에 대한 정부역할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또한 보고서는 최근 긴축정책의 주 목적은 과잉투자 억제를 통해 경착륙 위험을 축소하려는 것으로 안정적인 고도성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며 성장 자체를 억제하겠다는 의도는 아니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1993년에도 굉관조공(宏觀調控)이라는 거시경제 조절책을 통하여 경기연착륙을 성공시킨 바 있으며 2001년 WTO 가입이후 은행 및 기업개혁, 환율 개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장개방을 이행하는 한편, 각종 리스크를 감소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일련의 긴축정책은 중국 정부가 시장경제체제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중국에 대한 리스크를 과대평가하여 시장기회를 포기하기보다는 중국시장의 성숙화에 따라 더욱 효율적이고 준비된 진출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아울러 단기적으로는 경기조절에 따른 경기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리스크 관리차원의 주의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이 경제대국 및 세계시장으로 부상하는 것은 확실시됨으로 중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점에서 중국진출전략 추진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중국을 단순히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이 아닌 시장으로 인식해야 하고 중국은 시장환경이 급변하여 진출시기가 제한적임에 따라 비즈니스 기회를 적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중국전문가 활용 및 중국 본사체제를 통한 현지 영업체제 구축 등의 현지화 강화전략이 시급하다고 대응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