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주의’ 비판에도 여전한 은행대출 관행

금융권 보신주의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은행권 대출 옥죄기 실태가 도마위에 올랐다.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은 담보나 보증이 없으면 연 10%가 넘는 고금리를 적용하는가 하면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에는 여전히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은행들의 공격적인 대출과 투자, 기술금융 활성화 등을 주문하면서 시중은행들을 중심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옥죄기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신용등급이 낮은 6~10등급 중소기업에 연 10.85~10.95%로 운전자금을 대출했다. 담보나 보증이 없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제2금융권과 맞먹는 연 10%를 넘는 고금리를 물어야 하는 것이다. 하나(4.05~8.16%), 우리(6.06~6.57%), 신한(7.19~7.87%), 외환(7.50~8.16%), 기업(7.15~9.18%), 농협(7.53~9.01%) 등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 매우 높은 금리다.

또한 은행의 기업대출중 자영업자 대출 비중이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현재 예금은행의 기업에 대한 원화대출 잔액(잠정치)은 656조4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30.2%인 198조4000억원에 달했다.

지난 2000년대 초중반 은행들은 이른바 소호(SOHO)라는 이름을 내세우며 개인사업자 대출을 대거 늘리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실대출을 털면서 대출 비중을 2008년(연말 기준)에는 26.7%로 낮췄다.

여기에 개인사업자 대출 중 담보 및 보증대출 비중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9개 국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개인사업자 대출 포함) 잔액을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담보 및 보증대출의 비중은 58%로 신용대출(42%)보다 훨씬 많았다. 지난 2008년 말에는 담보 및 보증대출과 신용대출의 비중이 각각 50%였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은 보지 않고 재무제표 위주로 여신을 심사하고 손해볼 가능성이 낮은 담보·보증대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초까지 금융회사의 보수적 자금운용 행태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