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군·경 강력 질타에…수뇌부 문책 본격화

박근혜 대통령이 5일 국무회의에서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과 경찰의 무능에 대해 공개적으로 질타하자 군과 경찰의 수장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이들의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박 대통령이 이날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일벌백계의 문책 방침을 피력한 뒤 오후 5시 30분께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이 사의를 표명, 군수뇌부 문책론이 현실화됐다.

또 박 대통령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 확인 과정에서 마찰을 빚은 검찰과 경찰을 질책하며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고 질책한 뒤 이성한 경찰청장의 사의를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모든 가해자와 방조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해 잘못 있는 사람들을 일벌백계로 책임을 물어 또다시 이런 사고가 일어날 여지를 완전히 뿌리 뽑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방침이 나오자 군의 조직적인 사건 은폐 시도와 안이한 대처 때문에 군 수뇌부 문책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고 권 총장은 이날 오후 사임하겠다는 뜻을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했다.

군수뇌부 문책이 현실화되면서 어디까지 확산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야당은 윤일병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을 지낸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에 대한 문책론을 주장했다.

여권 내에서는 권 육참총장의 사의 표명으로 김 안보실장과 한 국방장관이 문책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문책에 성역이 없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왔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엄정 대처 의지는 2기 내각 출범과 함께 새누리당의 7·30 재보선 승리를 계기로 되찾은 국정운영의 동력을 어떻게든 살려나가야 한다는 절박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