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독점법 ‘전가의 보도’…외국기업 압박 커져

중국 정부가 반독점법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면서 외국기업들이 받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4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 2008년 반독점법을 제정했으며 올 들어 이를 무기로 외국기업들에 가격을 낮추라는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최근 수개월간 중국 반독점 당국은 아우디와 다임러의 메르세데스벤츠 등 럭셔리 자동차업체와 마이크로소프트(MS), 퀄컴 등 기술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종에서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 관리들은 이날 MS가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중국기업과 소비자가 외국기업들에 내는 돈이 다른 시장보다 비싸다는 사실을 중국 정부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미국 소비자는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갖춘 아이패드미니를 399달러(약 41만원)에 살 수 있지만 중국은 47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자동차 부품도 독일 등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비싸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자동차업체들은 중국에서 승인받은 딜러를 통해서만 부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는 비공식 채널에서 구할 수 있는 것보다 5~10배 더 비싸다.

중국 관영언론들은 중국 내 스타벅스 커피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비싸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당국의 조사 대상 기업 상당수가 직접적인 중국 경쟁사가 드물다. 그러나 이런 조사는 중국기업들에 이득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퀄컴이 당국의 압력에 칩 가격을 내리면 화웨이 같은 스마트폰업체가 더 낮은 가격에 제품을 팔 수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외국기업을 특별히 차별하고 있지는 않으며 자국기업도 조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차이나유니콤과 차이나텔레콤 등은 인터넷망과 관련해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중국의 법의 보호가 미흡하기 때문에 반독점 조사 대상이 되면 정부의 의도에 따라야 되는 실정이라고 WSJ는 전했다. 아우디와 메르세데스벤츠 등은 최근 부품 가격을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