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 대책 “2017년까지 시장규모 2배”

정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4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상화 대책 중에서도 핵심 과제는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다. 기업들은 아직까지 정보보호를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인식해 정보보호 투자가 현저히 저조한 상황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정보통신(IT) 예산 중 정보보호 분야에 5%이상 투자하는 기업의 비율은 한국이 3%로 미국(40%)에 비해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정보보호 투자가 해킹, 사이버범죄 및 정보유출 등 각종 사이버 침해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핵심 사항임을 인식하고 민간 스스로 정보보호에 투자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관련 산업 및 인력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2017년까지 △민간부문 정보보호 투자활성화 여건 조성 △공공부문 정보보호 예산확대 및 서비스 대가 현실화 △정보보호 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현장수요 중심의 정보보호 인력양성 확대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강화 등을 추진해 국내 정보보호 시장 규모(2013년 7조원)를 2배 가량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민간부문 정보보호 투자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시설과 제품에 대한 투자비용 세액공제를 7%에서 10%로 확대한다. 또 정보보호 우수기업에 대해 정부조달 참여 시 가점(0.5~1점)을 부여하고 보험료 할인, 인건비 보조 등도 추진한다.

공공부문 정보보호 예산 확대 및 서비스비용 현실화도 정부 과제로 국가ㆍ공공기관의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공투자 평가 강화 △정보보호 대가 현실화 등을 마련했다.

또 국내 정보보호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10대 기술과 제품을 발굴, 육성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인력양성 확대를 위해서는 우수두뇌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240명을 양성, 2017년까지 최정예 정보보호 우수인력 5000명을 양성하고 점검 대상 홈페이지를 50만개로 확대해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안전한 사이버세상 구현을 위해 정보보호 투자확대와 산업육성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앞으로 ICT 강국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사이버 안전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