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금통위 D-15, 작년 5월 금리인하 직전 상황의 ‘데자뷰’

최근 기준금리를 둘러싼 상황이 작년 5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낮추기 전 상황의 데자뷰(기시감)을 불러일으켜 화제다. 정관계 인사들의 금리인하 압박, 한은의 대출지원 한도 확대 발표 등 당시 여건을 꼭 빼닮았다. 이에 따라 금리인하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선 최근 정관계 인사들이 작년 5월 금리인하 전처럼 금리인하 압박을 가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8일 방송기자클럽토론회에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재정이든 통화신용 정책이든 간에 당분간은 확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양적인 완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한은도 갖고 있으며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통화당국에서도 이러한 인식에 맞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인하 요구를 한층 더 노골화한 것이다.

여당 대표도 금리인하 압박 대열에 가세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25일 “과감한 재정정책뿐 아니라 금리인하 등 선제적 통화정책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며 금리인하를 촉구했다.

이는 작년 현직에 있었던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등이 공개석상에서 금리인하를 요구한 것과 비슷하다.

또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만든 금융중개지원대출(옛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늘린 것도 일치한다. 한은은 지난 24일 오는 9월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를 종전 12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한은은 작년 4월에도 9조원에서 12조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렇게 작년 금리인하 전 상황과 묘하게 일치하는 것 외에 다른 여러 요인들도 금리인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지난 10일 금통위가 연 2.5%로 금리동결을 결정한 이후 나온 경제지표들이 모두 좋지 않다. 2분기 국내총생산(GDP) 전분기비 증가율은 7분기만의 최저치인 0.6%에 그쳤고 7월 소비자심리지수도 꺾였다. 6월 취업자 증가수도 30만명대로 주저앉았다.

또한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는 최 부총리와 이주열 한은 총재의 만남이 지난 21일 성사된 것도 금리인하를 통한 정책공조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 더욱 힘을 보태고 있다.

더군다나 금리결정에 키를 쥐고 있는 금통위에서도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7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정해방 금통위원이 금리인하를 주장했다. 또 정 위원 외에도 여러 금통위원이 동결에서 인하로 방향을 틀 수 있는 여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금리인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미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심리적 효과 이상을 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가 시행한 대대적인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와 금리인하가 맞물리면 가계부채의 악화만을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