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반대서명, 온ㆍ오프라인 150만명 달해…26일 촛불 집회도 예정

의료민영화 반대서명

의료민영화 논란이 여전히 거세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24일 오전 현재까지 10만건에 달하는 의견이 보건복지부에 접수됐다. 물론 대부분의 의견은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산업노조는 '의료민영화 반대'를 천명하며 오는 26일까지 총파업에 들어간 상태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명 서명운동'을 지난 22일부터 진행했다. 이미 23일을 기해 목표한 100만명을 채운 상태다. 만 하루 만에 목표를 달성한 것. 이밖에도 오는 26일에는 서울역과 광화문에서 촛불집회도 예정돼 있다.

사회의 전반적인 반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여론의 반대 움직임에 따라 일부 수정안을 제시할 가능성은 있지만 시행 자체에는 큰 무리가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물론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없이 않다. 이 경우 부대사업 확대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의료민영화에 대한 논란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이와 맞물려 물타기 의혹 등 여론의 강한 반대에 직면해 있는데다 반대 여론이 점차 거세지고 있어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은 100만명이지만 오프라인을 합산하면 이미 이에 반대한 서명자만 150만명에 달하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측은 "국민의 의료민영화에 대한 관심과 반대는 이제 시대적 소명이다"라고 언급하며 "박근혜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민영화라 부르지 않고 영리자회사, 부대사업 확대라 칭하는 꼼수를 썼음에도 국민은 진실을 꿰뚫고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노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