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교생 SW교육 의무화… "SW중심 사회로 창조경제 창출"

전국 초·중교생의 소프트웨어(SW) 교육이 의무화된다. 창조경제의 핵심을 SW로 삼고, SW 인력양성에 적극 나서겠다는 취지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23일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SW 중심사회 실현 전략을 제시하고, SW를 전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최 장관이 취임 직후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인 창조경제의 결과물을 내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으로 SW를 내놓은 것이다. 세부 전략은 △청소년들이 SW를 배울 수 있는 기회 대폭 확대 △모든 대학에 실전적 소프트웨어 교육 확대 △SW기반의 새로운 미래성장동력 창출 △SW로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촉진 등 7가지다.

최 장관은 “모든 산업과 국가 전반에 SW를 확산하기 위한 SW중심사회 실현전략이 시급하다”며 “그동안 SW는 아주 좁은 범위로만 인식됐는데 앞으로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을 이끄는 인프라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특히 공을 들인 부분은 교육이다. 초ㆍ중교생을 대상으로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SW 교육을 의무화한다. 먼저 2015년 신입 중학생부터 SW 교육이 의무화된다. 초등학교의 경우 2015년부터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 SW교육 의무화를 진행하고, 2017년까지 전국 초등학교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등학교에서는 정보 과목이 심화선택이 아닌 일반 선택으로 전환된다. 더불어 대학의 실전적인 SW웨어 교육을 확대한다. 정부의 SW 전공 대학·대학원 지원사업을 전면 개편, 실전형 SW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에 지원을 집중키로 했다.

다른 산업과 SW의 융합을 강조한 이른바 ‘융합SW’ 발굴에도 나설 방침이다. 사업은 아이디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창의전도형’ 제조업, 소프트웨어가 융합된 ‘소프트웨어 융합형’, ICT기반과 SW가 결합된 플랫폼 기반형 사업으로 구분해 추진한다.

정부의 SW 연구개발의 지원정책도 노선이 바뀐다. 그동안 안정적인 연구에 지원이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세계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기업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또 SW로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기로 했다. 자동차 업체와 협력해 자율주행차를 만들고, 조선 업체와 손잡고 스마트선 등 혁신제품개발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추진한다.

최근 문제가 심각한 SW의 불법 복제율을 내리는데도 적극 나선다. 정부는 SW복제율을 현재 38%에서 오는 2020년까지 20%대로 낮추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복제율은 2017년까지 0%를 달성해 정부가 불법복제 근절에 앞장선다.

이와 함께 공공 SW 시장정책 혜택이 중소기업에 돌아가기 위해 기존 정책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 모니터링 감시반을 운영하고, SW 발주관리 지원센터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하도급 관례로 야기되는 SW 기술자의 불공정한 처우도 개선키로 했다. 공공 SW사업의 하도급 구조개선안도 오는 9월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