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손질, 이번에는 가능할까

정부와 여당이 대표적 부동산규제인 분양가상한제를 손질하겠다며 위한 주택법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향후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를 언급한 데 이어 분양가상한제가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땅값과 건축비에 건설사 이윤을 보태 분양가를 산정한 뒤 그 이하로만 분양하도록 하는 가격통제 정책이다. 부동산 과열기였던 지난 2005년 공공택지에 우선 도입됐고 2007년부터 민간택지에도 확대 적용됐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실효성 논란과 폐지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몇 년간 수 차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추진했지만 2009년 이후 법안심사소위조차 한 번도 통과하지 못하는 등 번번이 야당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당정협의에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과 재건축 규제 완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해 논의에 불을 붙였다.

이번에도 변수는 야당이다. 야당은 원론적인 차원에서 협상의 여지를 열어 두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주택법 개정은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 분양가가 과도하게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의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오히려 주택가격이 폭등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는 발언 등으로 볼 때 여전히 부정적인 기류가 지배적이다.

주택법 개정을 이뤄내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의지가 강하다. 정부는 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금자리주택지구와 가격급등 우려지역에만 상한제를 유지한다던 기존 입장도 사실상 민간택지에 한해서만 부분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풀겠다는 것으로 바꿨다. 여당은 공론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장기 침체에 빠진 주택시장을 살리는 일”이라며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안 처리에 야당은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