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호의 중구난방] 정부 중재 필요한 시멘트 가격분쟁

시멘트와 레미콘, 건설업계 간 논쟁은 레미콘업계가 시멘트업계에서 공급받는 시멘트 가격을 4월 15일 출하분부터 1톤당 4000원(5.4%) 올리기로 합의하면서 본격화됐다. 이에 따라 시멘트 가격은 2년여 만에 7만3600원에서 7만7600원으로 인상됐다. 레미콘업계는 이어 시멘트와 골재 가격, 수송비, 운송비 등 원가 상승을 이유로 건설업계에 레미콘 가격을 9% 인상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시멘트 가격 인상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멘트와 레미콘업계 양측의 인상안을 철회하라고 맞서고 있다.

지난 25일 세 업계 관계자가 만나 3차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서로 간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시멘트와 레미콘 생산원가 인상 요인에 대한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 이를 반영한 시멘트 가격 인상에 대한 판단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멘트업계는 2년 전 가격 인상 때도 레미콘과 건설업계의 요청에 인상 폭을 낮췄고 2년간 가격을 올리지 못해 이번에는 꼭 가격을 올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레미콘업계는 매번 가격 인상 때마다 시멘트와 건설업계 중간에 끼어서 레미콘업계만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건설업계는 시멘트 가격 인상으로 여타 건자재의 추가 인상 요청이 잇따를까 경계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내 건설산업을 책임지는 세 주체가 동반자라는 인식 하에 상생과 대승적 차원에서 서로 양보해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경기가 부진한 데다 특히 건설업계의 어려움은 더하다. 시멘트와 레미콘, 건설업계 모두 서로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어느 한쪽이 쉽게 양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보니 자율적인 가격 조정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정부가 중재자로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각 업계 관계자가 모여 서로 간의 주장만 내세우는 협상 테이블을 마련했다는 데 만족해 수수방관할 때가 아니다. 중재자가 없는 협상 테이블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커녕 서로 간의 감정만 상한 채 대치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

비록 산업계의 문제이지만 무한대립의 반복을 끝낼 수 있는 곳은 정부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들은 탁상행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건설과 시멘트, 레미콘 현장을 찾아 실상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과거 사례처럼 협상이 결렬되고 공급 중단이라는 실력 행사가 시작돼서야 중재하는 것은 이미 늦다. 상처가 곪아 터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선제 치료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