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담화 검증] 일본이 검증에 나섰던 속셈은?

일본 정부가 20일(현지시간) 종군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사과한 고노담화를 검증한 결과를 발표해 한일관계에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아베 신조 1차 내각은 지난 2007년 “역대 내각이 이를 계승하고 있다”는 답변서를 각의 결정했다. 고노담화가 일본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본심은 절대 고노담화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는 지난 4월 1일 야당의원의 질의에 대해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1993년 고노담화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담화를 발표하는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작성과정에 대한 검증작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고노담화를 수정하거나 부정하면 일어날 국제사회의 비판을 우려해 검증 방식으로 흠집 내기에 나서겠다는 속셈이다.

아베가 이렇게 끊임없이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려는 데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의 외할아버지는 2차 세계대전 전범이며 전후 총리에 오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다. 기시 전 총리는 전쟁에 대한 반성을 전혀 안 하고 평화헌법을 변경해 군대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아베 총리는 평소에 그런 외할아버지를 가장 존경한다고 밝혀왔다. 그가 외할아버지처럼 뼛속까지 극우라는 의미다. 일본 극우는 절대 위안부를 강제 동원하지 않았으며 전쟁 상황에서 그런 일은 항상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에 아베는 검증을 통해 고노담화의 의의를 훼손시켜 궁극적으로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는 평가다.

위안부 강제동원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넌지시 꼬집어 세계 여론을 돌리려는 의도도 있다. 미국 곳곳에 위안부 소녀상이 세워지고 의회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등 국제사회 여론은 현재 일본에 불리한 상태다.

경제적으로는 위안부 문제 관련 배상이 이미 다 끝났다는 점을 강조해 자국 기업에 대한 배상 요구를 차단하려 한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