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LTV·DTI 규제 방향 급선회

최수현 금감원장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의 기존 입장에서 크게 달라진 것으로 최 후보자의 DTI·LTV 규제 개선 의지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동안 줄곧 DTI·LTV 규제 완화가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을 훼손할 수 있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던 만큼, 역효과를 우려한 규제 완화 폭에 대해선 적잖은 고민에 휩싸였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한 만큼 DTI·LTV 비율이 상향 조정될 경우 가계와 금융회사의 동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최 원장은 17일 주안산업단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DTI와 LTV 규제는 그동안 가계부채를 억제하고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면서도 “세부 적용 내용이 지역별, 권역별로 복잡하고 부동산 침체 시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입장 표명은 꺼리고 있다. 신 위원장은 앞서 “DTI와 LTV는 경기진작 정책으로 쓰는 게 아니라, 금융안정 정책으로 써야 한다”며 “미세한 부분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찾아보겠지만 큰 틀에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DTI·LTV 규제 완화가 다소 부동산경기 회복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금융시장 안정 같은 다른 정책적 목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지역별, 연령별로 세분화해 비율을 조정하거나 DTI는 기존대로 유지하고 LTV만 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금융시장에서는 대출 규제를 풀어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 표명에 자칫 가계빚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그 동안 대출시장에선 DTI·LTV 규제를 보완하는 장치로 예금소득이나 건강보험료 등을 환산해 탄력적으로 시장을 운영해 왔다”며 “규제 완화가 과도한 주택구입 대출로 인해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하우스푸어 양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