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대책 3개월 수도권 주택시장 ‘침몰’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하 2.26대책)이 발표된 지 3개월이 지난 현재 수도권 주택시장은 침몰했다.

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2.26대책 발표 후 3개월(2014년 2월 27~2014년 5월 26일)간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1.45%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5대광역시는 0.52%, 지방중소도시 0.11% 상승한 것과 대조적이다.

2.26대책 발표 직전 수도권 아파트 3개월(2013년 11월말~2014년 2월말)간 매매가는 0.40% 상승했다.

이 기간 중 박근혜정부는 주택시장 거래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양도세 중과 폐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2주택 분양 허용 등 주택시장 규제완화를 공격적으로 펼쳤다. 이로 인해 지난해 12월말 양도소득세 취득세 한시적 면제가 종료됐음에도 연초에 매매가가 강세를 보였다.

특히 서울 재건축시장이 움직이면서 강남권에서 강북, 도심권 등으로 매수세가 확산됐다.

하지만 2.26대책 발표 후 매수자의 관망세가 확산되면서 매매시장은 급격히 냉각됐다.

발표 후 3개월 간 수도권 세부 지역 변동률은 △서울 -1.07% △경기 -1.00% △인천 -1.10% △신도시 -1.90% 등 수도권 전역에서 하락했다. 강남구 등 강남3구는 -1.40%로 하락폭이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수도권 주택시장이 2.26대책에 반응이 민감한 이유는 집값이 비싼 수도권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전월세 임대소득을 기대했던 다주택자들이 매수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기존 3주택 이상자에만 과세됐던 전세금 과세를 2주택 이상으로 강화했고 2주택자도 2016년부터 과세키로 하면서 심리적 부담이 커진 탓으로 분석된다.

권일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전월세 과세 부담이 실제로 크지 않음에도 다주택자들에게 2.26대책은 치명타였다”면서 “건강보험료 인상, 종합소득 합산 등에 따른 세원노출로 다주택자의 투자수요가 줄어든 게 수도권 집값 하락세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