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가지 죄’ 지적 해경 내부 반성문 등장… “때 늦었다”비판

해경 해체의 원인을 지적한 내부 반성문이 나왔다.

해양경찰청 해상안전과 예방총괄계장 손경호 경정은 모두 50가지 죄가 해경을 해체로 이르게 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세월호 침몰 사고로 드러난 해경의 무능하고 안일한 관리, 감독체계를 지적했다.

손 경정은 사고 관련죄로 △권한은 없고 책임만 지겠다고 한 죄(해운법) △형님이 있어 해운조합을 너무 믿은 죄(한국해운조합법) △1993년 서해훼리호 사고로 지도·감독에 대한 무늬만 바뀌었다고 아무 말 안 한 죄(해운조합에서 그대로 운항관리함, 해수부 걱정거리를 책임짐) △법적 근거도 미약한 특별점검을 한 죄 △해수부도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분야라 운항관리규정(ISM CODE)을 직접 심사하지 않는 것을 해경은 직접 심사한 죄 △ 항만청에서 운항면허를 주면서 면허조건에 적재중량을 표시해 달라고 말하지 않은 죄 △적재중량을 선사 임의대로 작성한 것을 믿은 죄 등을 들었다.

구조 관련 죄로는 △"왜 언론에는 119신고만 나올까?" 고민하지 않은 죄, 122 홍보 좀 해달라고 언론에 적극적으로 요청 안한 죄 △소방과 해경이 위치정보는 자동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진작 구축했으면 경위도를 묻지 않았을 텐데 이를 방치한 죄 △육상의 승용차나 버스가 45도 기울어진 것와 같이 비유하며 진입못한 것에 대해 비난을 받으면서 145m 길이에 6∼7층 건물이 45도 기울어 언제 붕괴될 줄 모르는 상황과 비교되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 죄 △60년 역사상 구조활동과 관련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은 것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언론에 제대로 말 못한 죄 △천안함 사고당시 해군함정은 여러척 먼저 도착해 있어도 구조하지 못하고 해경 경비함정 1척이 생존자 55명을 구조한 것에 대해 해경이 설명할 수 없는 죄 등을 열거했다.

한국해양구조협회에 대해서는 △세월호같은 사고시 민간지원체계를 마련하려고 수난구호법에 담았고 정부예산지원을 받지 못해 회원들의 회비를 받게 되었다는 말하지 않은 죄 △미국 해안경비대는 각 지역 담당자가 협회회원을 관리하고 일본에서도 수색구조의 특수성 때문에 해상보안청 퇴직자(7명)가 협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외국의 예를 설명하지 못한 죄 △협회설립 초기 해양관련 다양한 종사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8명의 부총재를 두게 되었다고 말하지 못한 죄 등 10가지를 짚었다.

그러나 이와 관련 네티즌은 물론 해경 내부에서도 책임없이 변명으로 일관하는 비아냥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