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국민담화를 조만간 발표하고 이번 사고에서 드러난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문제점 점검에 나설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2시간50분가량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무위원들로부터 대국민담화에 담길 내용을 경청했다. 앞서 11일에는 일정에 없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소집해 안전 체제 점검와 관피아 개혁 조치 등 국가 개조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기도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회를 본 이번 회의에서는 국무총리와 해양수산부 장관을 제외한 각료 전원이 5분에서 10분 안팎으로 대국민담화에 담길 내용에 대해 발언했다. 박 대통령은 주로 경청을 하며 토론 중간과 토론이 끝난 뒤 마무리발언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장관들의 발언을 듣고 메모만 했다고 전해졌다.
이들은 정부의 국가재난안전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각 부처별로 의견 및 해법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사고 대응 과정에서 지적된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해경과 해양수산부 관할 이원화 문제가 언급됐다. 또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3000개 이상의 ‘현장조치 행동메뉴얼’ 활성화 방안과 함께 .이 밖에 각료들 사이에서도 최우선 당면과제로 급부상한 관피아(관료 마피아) 개혁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문제짐이 지적된 부처 장관의 경우 자성의 목소리를 내놓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을 비롯해 정부와 시민사회 합동으로 꾸려지는 ‘세월호 국가특별위원회’ 또는 ‘세월호 범국가위원회’ 설립 주장이 제기된 상황이어서, 박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재난안전대책 등과 관련해 각료 전원이 발언하며 심도있게 토론했고, 세월호 관련 사후 대책과 향후 안전사고 예방과 대처방안, 그리고 안전문화 정착 방안 등이 거론됐다”면서 “공직사회 개혁 방안도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은 안전대책을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화두가 던져졌으니 많이들 준비를 해왔고 그것을 많이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활발한 의견 개진으로 대책의 구체적인 윤곽이 잡혀가면서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고 발생 한 달에 즈음한 15∼16일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으며 늦어도 내주 초를 넘기지 않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