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지방선거 ‘더·줄·지’ 공약발표… 어떤 부담 줄어드나

새정치민주연합은 6.4지방선거 공약을 총망라해, ‘여유는 더해주고 부담은 줄여주고 안전은 지켜준다’는 뜻의 ‘더·줄·지’ 생활공약집을 13일 내놨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 발생시 골든타임 내 구조활동이 가능토록 재난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안전 분야를 비롯해 의료, 교육, 교통, 주거, 통신, 일자리, 새정치 등 8대 분야에서 국민 권리 증진과 서민 부담 완화를 꾀하는 공약들을 제시했다.

의료 분야의 경우 간병서비스 제공으로 ‘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간병보험제도를 도입, 2017년부터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매월 5220원 정도 추가 납부토록 해 간병부담을 줄여나가겠다는 설명이다.

교육 분야에선 중·고등학생 교복값을 30% 내리고, 저소득계층 자녀 등 10만명에 교복값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학교별로 천차만별인 대학입학금을 국공립대는 즉시 폐지, 사립대는 3년 내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했다.

교통 공약으로는 추가 부담 없이 무한 환승이 가능한 대중교통 정액제 패스카드 도입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교통비 바우처 제공 등이 제시됐다.

주거 분야에선 △임대등록제·표준임대차계약 △전월세상한제·임차인계약갱신청구권보장 △‘최저주거수준’에 미달하는 128만 가구에 주거급여 지급 확대 등이 포함됐다.

휴대전화의 기본료(평균 1만원) 및 가입비(23,760원~14,440원) 부과 폐지로 통신비 부담 인하를 유도하고, 문자메시지 요금을 점진적으로 전면 폐지하겠다는 통신 분야 공약도 눈에 띈다.

새정치연합은 이와 함께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투명화 △의원 직무정지제 신설 △의원 징계안 국회 본회의 자동상정제 도입 등으로 국회의원의 특권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이 같은 지방선거 공약 이행에 연평균 6조8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재원조달은 법인세 인상으로 연평균 5조1000억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하고, 지출우선순위 조정과 재정지출 절감이 이뤄지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