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파업 용인하는 이유는?

입력 2014-05-08 08:20

임금상승 유도해 내수 촉진하려는 의도 내포

중국에서 다국적 기업들이 노사분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국 정부가 이전에는 시위를 최대한 억제하려 했으나 올 들어서는 비교적 용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파업과 시위 등으로 근로자 임금이 오르면 내수 중심으로 경제성장 모델을 전환하려는 개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중국 정부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라고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분석했다.

올 들어 나이키와 아디다스 등에 신발을 공급하는 메이저 하청업체인 위위안과 월마트 매장, IBM 공장 등에서 잇따라 노사분규가 벌어졌다.

미국 법률컨설팅업체 해리스앤드무어의 댄 해리스 변호사는 “중국 노사분규는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되고 더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시간대 중국연구센터의 메리 갤러거 소장은 “중국 정부는 근로자들의 요구를 이용해 전반적인 경제목표 달성을 밀어붙이려는 일종의 게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노동운동이 활발해져 임금이 상승하면 소비를 촉진하고 연안에 집중된 공장들이 개발이 덜 된 내륙으로 옮기는 등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적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중국 지도부가 공산당 일당 지배 체제를 유지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노동운동 용인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