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위기관리시스템 개편 착수…TF구성키로

청와대가 진도 앞바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키로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공무원 사회에 쌓인 잘못된 관행과 병폐를 없애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어서 ‘국가개조’를 진행할 마스터플랜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기자에게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식·비공식적으로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공무원 사회의 유착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지금의 현실은 물론 미래까지 내다보며 대응할 수 있는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효과적인 안을 마련하기 위해 TF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로 국가재난관리 개선안 등 사고 수습과 대책 논의를 위해 수시로 이뤄지고 있는 수석비서관회의가 정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회의로 확대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개편 사항으로 우선 대형 사고를 비롯한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새로 만들 계획이다. 또 위기대응 매뉴얼을 각 부처와 기관별로 다시 정리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사고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청와대 보고 시스템도 재정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안전행정부를 통해 국회와 조율, ‘학생안전의 날’을 세월호 사고 당일인 16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와대가 당장은 위기관리시스템에 집중하고 있지만, 향후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개편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런 작업 속에 자연스럽게 개각과 관피아(관료+마피아) 낙하산 관행을 차단하는 인적 쇄신도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사고수습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아직까진 개각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입을 떼지 않고 있지만, 정치권에선 철저한 책임자 문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2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혁신연대’는 23일 오찬회동에서 정홍원 총리와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개각 대상으로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개각 시 거쳐야 하는 인사청문회가 부담으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모임에 참석한 한 의원은 “개각이 필요하다는 게 대부분 의원들의 입장이고, 당 지도부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다만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개각을 하는 것이 과연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선 찬반이 엇갈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