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우크라이나 위험 유의’ 합의…IMF 쿼터개혁 촉구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우크라이나 위험요인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또 IMF(국제통화기금) 개혁안 이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미국 의회의 비준을 촉구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영향에 대해서는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각국간 정책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G20은 10∼11일 워싱턴에서 열린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커뮤니케(합의문)를 채택했다. 회의에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가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와 함께 세계은행(WB), IMF,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의 수장들이 참석했다.

우선 G20은 크라의 경제·금융 안정을 저해하는 위험요인에 유의하기로 합의하고 향후 우크라이나 경제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선진국간 정치·경제적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다자협의체를 통한 첫 공조 약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G20은 IMF 쿼터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미국 의회의 비준을 촉구했다. IMF(국제통화기금)의 재원을 확대하고 신흥국 지분율을 늘리는 내용으로 지난 2010년 우리나라에서 열린 회의에서 처음 제기된 것으로 우리 측의 입김이 큰 사안이다.

현재 오직 미국만 협조하지 않아 논의가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참가국들은 개혁안이 2014년말까지 비준되지 않으면 IMF가 대안을 개발하고 논의일정을 마련키로 했다. 미국을 제외하고 새 판을 짤 수 있다는 압박이다. 현 부총리는 “IMF의 신뢰도, 정당성, 효과성 강화를 위해 개혁안이 조속히 이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G20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각국의 국내정책이 미치는 대외 파급효과를 시나리오별로 파악해 국가간 정책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역파급효과’(리버스 스필오버) 전도사 격인 현 부총리는 “세계경제 봄이 왔다고는 하나, 세계경제 구석구석까지 온기가 도달하지는 않았다”며 미국이 통화정책 정상화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2월 회의 당시 우리 측의 제안으로 시도된 미국 테이퍼링 영향 시나리오 분석 보고서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우리측이 제시한 주요의제가 채택되면서 국제간 협의채널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측면도 있다. 보고서에 대해 현 부총리는 분석이 다소 낙관적이며 금융채널을 통한 파급효과 연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보완을 주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참가국들은 회의에서 ‘향후 5년간 2%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의욕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새로운 실천과제를 발굴하자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현 부총리는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규제개혁’을 소개해 공감과 호응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