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지연이 금융권 옥죈다

대기업 구조조정 지연은 금융권 수익성을 옥죄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 쌍용건설과 STX조선해양처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부실 기업에 대한 은행 자금 지원이 이뤄지면서 자금 회수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STX조선과 우리은행 상에서 발생했던 갈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13일 우리은행은 산업은행에 STX조선 채권에 대한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우리은행의 부실채권 비율(2013년말 기준)은 2.99%로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높다. 계속되는 충당금 적립으로 지난해 실적은 68.9%나 급감(4652억6600만원)했다. 지난해 예금보험공사와 맺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달성하지 못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STX조선을 도와 주다 정작 민영화 계획에 차질이 생긴 셈이다.

결국 금융당국이 예외를 인정해 일주일여 만에 반대매수청구권을 철회하면서 이견을 갈무리했지만 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은행권 수익성 악순환의 대표적인 예로 남았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이 사후적 구조조정에서 비롯됐다고 말한다.

그램 노드(Graeme Knowd) 무디스 이사는 “한국 은행들의 태도에는 굉장히 독특한 점이 있다”며 “일반적으로 기업이 상당히 부실화가 진행된 다음에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 은행들의 부실 대출 비율은 다른 아시아 주요국 은행들의 3~8배에 달한다. 부실기업이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면 은행은 회계 기준에 이를 손실로 처리한다. 이 금액이 전체 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손율이다. 부실 대출이 많을수록 대손율이 올라간다. 무디스에 따르면 한국 은행들의 평균 대손율은 2013년 기준 0.8%로 0.25% 수준인 호주·싱가포르, 대만(0.2%), 일본·홍콩(0.1%)보다 훨씬 높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상시·선제적 구조조정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선제적 구조조정 시스템은 기업의 방만 경영과 사후적 구조조정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의 고통을 최소화한다”며 “국민세금 부담으로 특정기업, 금융사들의 부실을 메꾸는 도덕적 해이의 해소를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새로운 구조조정 시스템 속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은행과 기업 등 내부 관련 당사자들(주주, 채권자, 경영자, 근로자)의 책임성이 확립되고, 그들의 의사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내부에서 부담하는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