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우리은행 매각 ‘희망수량 경쟁입찰’ 가닥…“공적자금 조기 회수에 집중”

우리은행 민영화 방식으로‘희망수량 경쟁입찰’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제시됐다. 시장 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 복수 입찰자에게 원하는 규모 만큼 지분을 매각하는 지분 분산매각 방식이 대안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우리금융 매각의 3대 원칙인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조기 민영화 △금융산업 발전 등을 동시에 충족하려 하지 말고 ‘공적자금 조기 회수’에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바람직한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토론회에서 김우진 금융연구원 금융산업연구실장은 “그동안 우리금융 민영화에서 가장 큰 실패요인으로 지적됐던 점은 유효경쟁이 부족했다는 점”이라며“시장 수요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새로운 형태의 입찰 방식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실장이 대안으로 제시한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은 입찰 참가자로 부터 희망가격과 수량을 접수받고 최고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주식을 파는 방식이다.

하지만 과거 우리금융 민영화 과정에서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을 수 없어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원칙에 반해 채택되지 않았다.

김 연구실장은 “민영화 3대 원칙은 상충할 수밖에 없고 다른 원칙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조기 민영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기업가치 회복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며“조기 민영화는 우리은행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희망수량 경쟁입찰은 다수의 투자자에게 물량을 일시 분산매각할 때 주로 활용해 왔다”며 “이런 입찰 방식을 우리은행 지분 매각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김 연구실장은 “투자수요 확충을 위해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미매각 정부지분에 대한 매각 일정 등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연구실장은 우리금융의 현 주가 수준이 낮고 유효수요 창출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민영화 취소 및 지연에 대한 대비 방안도 필요다하고 밝혔다.

현재 우리금융의 주가는 1만2000원 안팎으로, 공적자금을 전액(원금기준) 회수할 수 있는 주가 수준인 1만5260원(지방은행 매각 감안시 1만3728원)과 다소 차이가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도 지분 분산매각 방식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상용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우리금융 민영화 3대 원칙은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모두 충족하려면 우리금융 민영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역시 “정부의 민영화 3대 원칙 고수로 공적자금이 허공에 날아갔다”며 “3대 원칙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것보다 공적자금 조기 회수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을 택하되 지분 소유 상한은 10%로 정해야 한다”며 “만일 10% 이상 지분 소유를 허용하면 지배주주가 소수주주를 축출할 수 있는 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인 ‘스퀴즈 아웃’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조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우리은행을 조속히 매각해 공적자금을 회수해야 한다”며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우리은행을 매각할 경우 콜옵션 등 인센티브가 있어야 투자자 참여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엄영호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소유 우리은행 지분의 20% 수준이라도 매각하면 이자비용을 600~700여억원 줄일 수 있다”고 조기 매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희망수량 경쟁입찰로 가야 하고 이 경우 (지분 입찰 규모를) 최저 1%로 하고 상한선은 제한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주재정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는 “과점 주주방식의 경영 구조가 바람직하지만 지분 소유 상한선은 10%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