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하우스 푸어 250만가구 육박…금융규제 완화해야"

전국 248만 가구가 자신을 하우스푸어로 체감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금융규제가 하우스푸어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어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하우스푸어 체감가구 분석' 보고서를 통해 스스로 하우스푸어라고 생각하는 가구가 지난해 248만 가구로 전년(231만 가구)에 비해 7.3%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의 '소득대비 대출원리금 상환비율(DSR)'이 20%를 넘어서면 자신을 하우스푸어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찬호 주산연 연구위원은 "248만가구는 DSR이 20% 이상인 가구 중 1주택 보유자로 한정해 나온 수치"라고 설명했다.

하우스푸어 체감가구는 주로 수도권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40~50대가 가구주인 4인가구가 많았다. 연령별로 40대 비중은 31.3%, 50대는 27.8%에 달했다. 가구원 기준으로는 4인가구가 35.3%로 가장 많았고 2인가구(21.7%), 3인가구(19.9%) 순이었다. 보유 주택의 종류별로는 아파트(58.4%), 단독주택(26.9%), 연립·다세대 주택(12.7%) 순으로 비중이 컸다.

하우스푸어 체감 가구의 평균 총자산은 지난해 기준으로 4억2000만원이며 이 가운데 부채는 약 1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2년에 비해 총자산은 약 350만원, 부채는 약 700만원 늘어난 것이다.

특히 하우스푸어 체감가구의 약 43.1%는 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었다. 평균 신용대출액은 지난해 약 1364만원으로 전년(약 1069만원) 대비 300만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용도별 비중을 살피면 주택자금과 사업자금 마련 비중은 감소한 반면 생활비, 부채상환, 교육비 등의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찬호 연구위원은 "하우스푸어 가구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높은 금리의 신용대출을 추가로 이용하는 악순환에 빠져있다"면서 "하우스푸어 가구의 금리부담 완화대책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비율 완화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규제를 금융기관 자율에 맡길 경우 하우스푸어 가구의 담보대출 여력이 커짐으로써 금리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가계부채 문제가 완화되고, 소비 여력도 늘어나 내수경기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