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상반기 3분의1 기간을 개점휴업하란 말이냐”

정부가 이동통신사업자 대상으로 내린 추가 영업정지에 관련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과잉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각각 14일과 7일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자, 주도 사업자로 선정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즉각 유감을 표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방통위가 시장 영향력이 가장 적은 3위 사업자에 가중처벌을 적용해 가장 긴 기간의 영업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명백한 역차별로 매우 유감”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12월 벌점 차이가 1점밖에 나지 않아 변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벌점 1위 사업자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만 내린 것과 달리 이번에는 벌점 2위 사업자와 3점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영업정지 기간을 두 배나 부과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도 “규제당국의 조치를 겸허히 받아들여야겠지만 시장조사가 잘못된 것 같다”며 “주도 사업자 한 곳만 정해서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물어야지 이건 해도 너무한다”고 하소연했다.

SK텔레콤 관계자도 “미래부와 방통위의 이중규제로 인해 상반기 영업을 거의 할 수 없어 실적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주도 사업자를 두 곳이나 선정해 가중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법 집행에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통사들은 상반기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지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세워놓은 사업계획도 차질이 예상돼 전면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사와 소규모 판매점들도 영업정지 장기화에 따른 영업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특히 국내 의존도가 높은 팬택은 영업정지 기간 스마트폰 월 판매량이 20만대에서 7만대 수준으로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워크아웃 상황에서 영업실적이 엉망으로 예상돼 존폐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과 LG전자 역시 전략 스마트폰 출시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여 피해가 크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소규모 휴대폰 판매점 등 유통망의 줄도산도 우려된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13일 ‘영업정지 철회’를 위한 30만 종사자 총 결의대회를 열고 “영업정지를 철회하고 철회가 불가할 경우 인건비와 임대료 보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