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린 데 또 때리는 방통위?…이통3사 중복규제 논란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 첫날인 13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사를 대상으로 추가 제재키로 해 중복규제 논란을 빚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가 연달아 제재를 가하자 정부 개입의 타당성 논란으로까지 확대되는 분위기다.

이통3사는 불법보조금 살포에 대한 징벌로 이날부터 번갈아가면서 45일간 영업정지에 들어갔다. KT는 13일부터 4월 26일까지 45일간 신규가입과 번호이동이 금지된다. LG유플러스는 13일~4월 4일, 4월 27일~5월 18일 2차례에 걸쳐 영업을 하지 못한다. SK텔레콤의 영업정지 기간은 4월 5일~5월 19일이다.

미래부의 영업정지 명령과는 별도로 방통위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시장조사 결과를 근거로 보조금 경쟁 주도 사업자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1곳 사업자에 대해서만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영업정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과징금만 부과할 가능성도 높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에도 3개 사업자 중 과열 경쟁을 주도한 KT에 7일간 영업정지를 내린 바 있다.

미래부와 방통위의 연이은 이통사 제재를 둘러싸고 업계에선 ‘이중규제’,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시장 안정화를 근거로 해마다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시장 불안만 야기시킨다”며 “시장은 늘 경쟁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가 개입해 시장 경쟁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규제 기관인 미래부와 방통위의 제재에 정면 반박할 수 없어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 이통3사 관계자는 “겉으로는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이지만 실효성 없는 정부 정책으로 오히려 시장 혼란만 커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