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산업 ‘모태펀드’투자자 대형 배급사 편중… 상생관계로 발전 필요”

지난해 한국영화 관객수가 1억명을 돌파하고 천만관객 영화가 2편이나 나오는 등 우리나라 영화산업이 중흥기를 맞이했다. 여기에는 정부의 주도 아래 모태펀드가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투자자가 대형배급사에 치우치는 등 당초 모태펀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면서 이와 관련해 민간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수익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철우 성균관대 교수는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개최한 ‘영화산업, 상생의 길을 찾다’ 정책세미나에서는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이날 문 교수는 ‘모태펀드를 통한 영화산업 정부지원 확대 방안’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전반적으로 문화산업 모태펀드는 콘텐츠 제작 활성화에 분명히 기여했다”면서 “가치창출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측정되고 있다. 콘텐츠의 실질적 제작에 있어 모태펀드 없이는 일반투자로 될 수 없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언급했다

발제문에 따르면 모태펀드 문화계정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지난 2012년 4월 기준으로 매출액 약 5조원이며, 종사자수 30만명, 수출액 3289억원에 달한다. 문 교수는 “예산효율성에 있어 직접지원 대비 투자액의 레버리지가 높으며 모태중진계정과 비교 시에도 투자 레버리지가 높다”고 밝혔다. 실제 한국 영화산업은 지난해 8월 기준 관객수 2195만명, 월별 기준 매출액이 205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문 교수는 현재 모태펀드 제도의 전략적 방향성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초기콘텐츠 산업의 제작지원에는 성공했지만 향후 재원 불확실성 문제 등이 있으며, 투자자에 취약한 분배구조라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현재의 수익 분배 구조가 영화 제작 및 흥행에 대한 위험을 대부분 투자자에게 지우는 반면, 수익은 극장과 배급사, 제작사에게 유리한 구조로 돼 있다고 주장한다. 대형 배급사는 총수익 중 배급비로 10% 가량, 극장수익으로 50%를 기본적으로 가져가며 이후 제작비 및 추가수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수익이 안정적이다. 때문에 전략적 차원에서 모태펀드 투자 동기가 크지만, 과다한 지배력은 펀드투자수익률 저하로 이어지고 이들 없이는 펀드결성이 아예 되지 않는 현실적 제약 등의 문제가 뒤따른다.

문 교수는 “대형 배급사 위주의 수익분배구조가 지금은 필요하지만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영화의 원가구조 문제. 투자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영화 펀드도 그렇고 재무적 투자자가 참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는 수익률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이다. 대형배급사 의존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대기업배급사의 과다한 지배력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투자 없이는 펀드가 결성되지 않는 현실적 제약을 감안, 상생관계로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유명배우 개런티 등 투입원가 문제가 투자 수익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표준원가 제도를 도입해 펀드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부 용역계약시 발생하는 원가 모순성 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