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제재 ‘있으면 뭐하나’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 조치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의 보조금 제재정책에 대한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 반복적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로는 이통 3사의 불법 보조금 경쟁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보조금 상한선을 정하는 등 보조금 제재에 적극 개입한 정책을 놓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거세게 일고 있다. 최근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직접 이통3사 CEO를 불러 보조금 경쟁에 대해 경고했으나, 영업 현장에선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최 장관이 경고한 지 며칠 되지 않은 지난 주말에도 하루 평균 3만여건의 번호이동이 발생했다. 이는 방통위의 시장 과열 판단 기준인 하루 2만4000건을 초과한 수치다. 정부가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불법 보조금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미래부의 보조금 제재정책이 오히려 스마트폰 업계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 시각이다. 미래부가 최근 결정한 영업정지 명령이 스마트폰 생태계 시장에서 4조원대의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될 뿐, 보조금 진정에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통3사가 차례로 영업정지를 하면서 매달 150만~180만대에 달하던 스마트폰 판매량이 3분의 1로 떨어져 제조사만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휴대폰 대리점 및 판매점 역시 영업정지로 2조원 규모의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하소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휴대폰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보조금 제재보다 단말기 출고가와 보조금을 공개해 공정경쟁 체제를 갖추는 게 급선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법제화를 서둘러 출고가와 보조금을 공개하자는 주장이다. 궁극적으로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판매 분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통사가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판매 권한을 모두 갖고 있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3일 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난 1~2월 불법 보조금 경쟁을 계속해온 이통3사에 대한 추가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반복적 불법 보조금으로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