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동력 약화된 의협…협상 테이블 나서나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휴진에 들어간 10일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없었다.

개원가를 중심으로 진료에 불편이 있었지만 지난 2000년 의약분업사태 당시의 의료파업 만큼의 불편과 혼란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의협은 11~23일 주5일 주40시간 ‘적정근무’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다 24∼29일 6일간 2차로 집단 휴진에 들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동네의원 휴진율이 의협 추산 49.1%에 불과할 만큼 현장의 참여도는 예상외로 높지 않아 파업동력을 상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이 “집단 이기주의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한 점도 의협으로서는 부담스런 대목. 대통령이 불법 행위에 대한 원칙적 대응을 주문한 가운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통보와 대화채널 가동 등 강온작전을 구사하며 의협을 압박하고 있어, 타협 가능성이 현재로선 커 보인다는 분석이 많다.

의협은 투쟁 로드맵대로 이날부터 개원의를 중심으로 2단계 대정부 투쟁에 돌입했다. 전공의는 오는 17일부터 가운데 검정 리본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투쟁에 동참키로 했다. 진료시간 준수 수준의 투쟁수위여서 환자 불편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의협은 적정근무 투쟁을 통해 2차 휴진의 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지만 사태 해결의 시간을 벌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노환규 의협 회장은 집단휴진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와 대화로 해결하기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복지부) 역시 조속한 사태 해결이 시급한 만큼 업무개시명령 등 강공책과 함께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복지부가 현 집행부를 대화채널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다. 노 회장이 앞서 의료발전협의회에서 합의된 사안을 뒤엎고 파업에 나선 만큼 대화주체로 적절치 않다는 기류가 강하다.

이에 대해 의협은 ‘현 지도부를 배제한 대화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정부가 대화창구로 현 집행부를 배제할 경우 대화는커녕 사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가 가슴을 열고 대화에 임하려면 현 집행부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