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대선 당시 대장동·백현동 의혹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에서도 “예상 밖 중형”이라는 평가가 나왔죠. 최근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죄로 대법원까지 간 사건들과 비교해 봐도 형량이 높았는데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중대한 의혹들에 대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점을 중대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정치인의 선거 중 허위 사실 공표에 징역형이 선고된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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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인용 시 <정치대학>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 출연 : 최진녕(변호사),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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