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회장단에서 터져 나온 불만 “규제 풀어달라”

▲현오석 부총리(왼쪽)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오른쪽)이 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성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대한상의

전국의 상공회의소 회장단이 정부와의 만남에서 불필요한 규제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을 쏟아냈다.

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현오속 부총리와 상의회장단과의 정책간담회에서 백남홍 하광상의 회장은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해 일몰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남홍 회장은 “부담이 큰 규제를 도입하고 부담이 작은 규제가 폐지되면 규제 총량은 그대로지만 기업부담은 늘어난다”며 “건수 대신 규제부담을 기준으로 총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은 “최근 노동·환경분야에서 기업의 부담이 늘면서 제조업 경영환경이 나빠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조성제 회장은 “불황기에는 고용조정과 임금조정을 허용해야 한다”며 “파업시 사업장 점거 금지와 대체근로 허용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벤처기업 활성화 정책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박흥석 광주상의 회장은 “벤처기업과 같이 특정부문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 확대가 필요하나 금융권 자금중개기능 정상화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은 “담보나 재무구조 위주의 대출관행에서 탈피해 사업성과 미래가치 중심의 자금 공급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선진국 수준의 신용평가와 기술평가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고 박흥석 회장의 주장했다.

조세에 대한 건의사항도 있었다.

노영수 청주상의 회장은 “1970년대 부가가치세법 제정 이후 유지되고 있는 ‘업무용 승용차 매입세액 공제 불허제도’와 다른 OECD 국가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귀금속 개별소비세 부과’ 등은 시대에 맞지 않다”며 “이같은 조세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혁신을 위해 실행주체인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기업과 정부가 상시협력채널을 통해 서로 제안하고 수용하는 등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팀플레이를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현오석 부총리는 “규제개혁의 모든 과정을 대통령께서 규제장관회의를 만들어 직접 챙기실 것”이라며 “3개년 계획에선 규제를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규제 시스템 자체를 개혁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대한상의가 요구한 규제총량제 도입은 물론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겠다”며 “존속기한이 끝나면 효력이 없어지게 하는 자동효력상실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