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1년 한국경제] 공기업 개혁 시동…정면승부 건 박근혜

공공기관 개혁은 물러설 수 없는 절대절명의 과제다. 500조원에 육박하는 공공기관 부채는 한국경제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거대한 짐 덩어리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어떠한 계획도 공공기관 개혁을 전제하지 않을 경우 도약은 커녕 추락의 나락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 '비정상화의 정상화' 강력 추진…공기업 개혁에 승부수 = 박근혜 정부는 지난 1년간 공기업 개혁의 고삐를 조여왔다. 기획재정부는 그 일환으로 지난해 말 공기업 정상화 대책 및 실행계획을 내놓았다. 부채관리 강화와 방만경영 근절이 골자였다.

공공기관 부채 비율을 2017년까지 현재의 220%에서 200%로 줄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공사 등 부채 상위 18개 기관과 중점 관리, 과도한 복리후생 등으로 방만경영을 해온 20개 기관 등 38개 기관을 중점관리기관으로 선정, 이행실적을 3분기 말 평가한 후 미흡한 기관장은 해임할 계획이다.

감사원도 여기에 발맞춰 24일부터 기재부와 30여 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경영관리 및 감독실태'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25일 담화문은 정부의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3대 목표 중 하나인 '기초가 튼튼한 경제'에 대해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들을 바로잡는 일에서부터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가장 먼저 '공공부문 개혁'을 손꼽았다.

박 대통령은 특히 "철도처럼 공공성은 있으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공공기관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임대주택 등 민간참여가 가능한 공공서비스 분야는 적극적으로 민간에게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공기업 민영화 논란을 감수하고서라도 공공기관의 병폐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기득권 반발, 낙하산 인사 극복 절실… 요금인상, 우량자산 매각 등 역풍 최소화해야 = 지난 1년간 불거진 공기업 방만경영에 대한 불신은 박 대통령의 개혁 의지에 더욱 불을 당겼다.

26일 알리오 등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부채 상위 12개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도로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 예금보험공사, 장학재단 등이 최근 5년간 직원에게 지급한 복지 비용은 3174억원이나 됐다.

이 기업들의 2012년 말 총부채는 412조원으로, 올해 정부 예산 355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이며 이 기업들이 부채 때문에 내야 하는 이자비용만 하루평균 214억원이라는 사실은 서민과 정부 모두 분노케 했다. 특히 2012년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순지원금은 출연금을 포함해서 43조5000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 개혁의지의 분기점이 됐다.

특히 대통령은 한국수력원자력의 부품비리 사건과 22일간의 최장 철도파업사태를 계기로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사회 비정상의 대표분야로 공공부문을 꼽고 공기업의 방만·편법경영을 뿌리뽑겠다고 선언한 뒤 연일 공공기관 개혁을 독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대통령이 가장 큰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분야를 꼽자면 공공기관 개혁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295개 공공기관의 개혁에 대해 이토록 지속적인 관심을 이 정도로 강하게 보인 정부는 없었다는 평가다.

그러나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역대 정부 모두 공공부문 개혁을 외쳤지만 결과는 초라했기 때문이다. 당장 지난해 철도노조의 최장기 파업에서 보듯 이해집단의 격렬한 저항이 사회적 논쟁과 이념 대결을 촉발하기 쉽상이다. 게다가 방만경영을 잡으려 하다보면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나 가격 인상, 우량 자산 매각 등 각종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공기업 부채가 급증한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정치성이 짙은 국책사업을 공기업에 떠 넘기는 행태도 바로잡아야 하지만 당장 낙하산 인사가 횡횡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혁파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1년간의 박 대통령의 개혁은 국민 모두를 껴안고 가는 순방향으로 진행되는데까지는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민영화 계획이 없다는 정부의 공식 발표에도 철도노조 파업사태를 가져온 KTX 민영화 논란과 각종 규제혁파나 의료민영화 등의 개혁조치들이 결국 대기업과 가진 자들의 배만 채우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논란 등도 박근혜 개혁의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다.

끊이지 않은 공기업 낙하산 인사 논란 역시 개혁 성공을 위해 반드시 선결해야할 과제다. 정부는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4년도 업무보고회'에서 공공기관의 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해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겠다고 밝혔지만 발표 전후로 공공기관 CEO에 정치권 인사가 안착하면서 불신의 골은 더욱 깊게 파였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박 대통령의 공기업 개혁의지에 공감하면서도 실현여부에 대해선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특히 향후 박 대통령의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선 정치권 논공행상과 행정관료-공기업 고리 혁파가 전제되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