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13개 스타산업 육성… 성장동력·일자리 동시 창출

미래부는 17일 ‘2014년 박근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히고, 정부 중심의 정책 전개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힘을 합쳐 정책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 강조했다. 미래부는 또 중소·중견기업 밀착지원, 각종 규제완화 등 업무계획의 차질없는 수행을 통해 잠재성장률 4%를 견인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9대 전략산업 중 주력산업으로 5세대(G) 이동통신과 심해 해양플랜트, 스마트카를 제시했다. 또 인텔리전트 로봇, 웨어러블 기기, 실감형 콘텐츠로 미래신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맞춤형 휄니스 케어, 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 신재생 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등 복지 전반을 높일 수 있는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9대 전략사업과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4대 기반산업으로는 지능형 반도체, 빅데이터, 지능형 사물인터넷, 미래 융복합 소재를 꼽았다.

중소·중견기업도 밀착지원한다. 콘텐츠 분야에서 유망한 중소기업을 양성하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를 운영한다. 더불어 △우주기술 전문기업 지정 운영 △100억원 규모의 UHD 정부 민간 합작 글로벌 프로젝트 발주 △정보보호제품개발 △3D 프린팅 산업 양성 등도 추진한다.

벤처기업 육성도 더욱 박차를 가한다. 크라우드 펀딩을 활성화해 투자금 확보를 용이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정부도 최대 1억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창업에 앞서 유망 벤처기업에 취업해 직접 사업 노하우를 익힐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며 창업 엑셀러레이터도 5개 기관을 운영해 투자자의 아이디어 발굴을 돕고 즉시 투자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자연대보증 제도 개선 △창업공모전 활성화 △스톡옵션 제도 개선 △군미필 청년창업가 경영연속성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기존 산업에 과학기술과 ICT를 융합하는 ‘비타민 프로젝트’ 예산을 지난해 2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린다. 농축수산식품, 소상공업창업, 보건의료, 재난안전 SOC 등 7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양성한다.

선순환을 위한 소프트웨어산업(SW) 생태계도 조성한다. 먼저 SW특화펀드 구성, 대형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투자를 늘릴 예정이다. 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는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