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공공부문 부채통계 발표 왜 나왔나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말 기준 공공부문의 빚은 총 821조1000억원이다. 부문별로는 중앙·지방정부와 각종 공단 등 비영리공공기관을 포함하는 ‘일반정부부채’가 504조6000억원이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 등 비금융공기업의 부채가 389조2000억원이다. 두 금액을 더한 액수에서 두 부문간의 내부거래(72조8000억원)을 빼면 821조1000억원이 나온다.

◇ 공공부문 부채 줄었나…내부거래 제거 영향=우선 눈에 띄는 부분은 공공부문 부채가 이전까지의 추정치보다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채가 1000조원이 넘는 것으로 예상됐었다. 정부와 공기업 전체를 아우르는 공식 자료가 없다 보니 국가채무관리계획,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등 개별 자료에 나타난 수치를 더한 결과였다.

이번에 나온 공공부문 부채 규모가 추정치보다 적은 것은 공공부문을 하나의 단위로 인식해 내부 기관간 거래를 제거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민주택기금이 100억원의 채권을 발행하고 그 가운데 30억원을 LH에 융자하는 경우 실제 부채규모는 100억원이지만 두 기관의 부채를 단순 합산하는 경우 130억원이 된다. 정확한 부채를 계산하려면 내부거래 30억원을 제거해야 한다.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공공부문 부채통계를 마련한 것에는 국제신용평가사 등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김상규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은 “서로 다른 기준과 목적에 따라 산출되는 부채를 단순 합산하다 보면 하나의 부채가 중복으로 계상될 수 있다”며 “과대계상된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될 경우 대외 신인도와 국익 등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 공공기관 빚도 나랏빚에 포함...관리 강화= 그동안 정부부채와 관련한 발표가 있을 때마다 ‘공공부문 부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공기관의 부채는 결국 재정부담으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부채규모를 축소한다’는 의심의 눈길도 적지 않았다.

이번 통계의 가장 큰 의미는 공공기관의 빚이 전체 ‘나랏빚’에 포함됐다는 데 있다. 공공부문의 정확한 재정상태를 파악하고 공기업 부채 등 재정부담 전이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다. 국민들에게 공공부문 부채를 투명하게 공개함에 따라 국정과제인 ‘공공부문 정상화’, ‘정부 3.0’ 등의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다만 내부거래를 제거했음에도 국가부채 규모는 상당한 수준이다. 2012년 기준 821조1000억원이라는 액수는 국내총생산(GDP)의 64.5%에 달한다. 특히 국가채무 가운데 자산 매각으로도 충당할 수 없는 적자성 채무는 2012년 말 기준 220조원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는 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에 산출한 공공부문 부채를 공공부문의 재정건전성 관리 지표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