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정부만 모르는 집 안사는 이유 -구성헌 사회생활부 기자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지만 그중에서도 공유형 모기지 확대, 정책 모기지 지원대상 확대 및 금리 인하 등 주택 매매 유도 정책이 전면에 나섰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만만치 않다. 12·3 부동산정책에 언급된 매매 보조예산만도 13조원에 달한다. 예산부족으로 복지예산을 줄이는 것에 비하면 부동산 시장 부양에 정부가 얼마큼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언뜻 보면 정부의 정책이 먹히는 것도 같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30대 주택담보대출액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93조3000억원으로, 같은 해 6월 말(90조원) 대비 3조3000억원 늘었다.

하지만 이는 전세 물량 급감으로 전셋값이 치솟자 ‘울며 겨자먹기’로 집을 사고 있을 뿐 본격적인 거래활성화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이 시장원리에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는 이유는 바로 ‘집이 비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비싸면 집이 안 팔릴 수밖에 없고 공급초과로 이어져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적정가격이 형성된다. 정부가 굳이 나서서 집값 띄우기를 할 필요는 없다.

정부는 하우스푸어 구제를 위해서라도 매매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를 믿고 집을 샀다가 되레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집값이 여전히 비싸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도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월세에 몰리는 것이다.

일자리 등 전반적인 경제상황과도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부동산 시장을 부동산 정책으로만 부양한다는 어리석은 정부. 정부가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