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재정불용액 18조 ‘사상최대’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 ‘퇴색’

지난해 예산으로 잡아놓고도 쓰지 않은 재정불용액이 18조원으로 사상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경기부진 여파로 인한 세입부족에 대비해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맸기 때문이다. 이같은 대규모 불용으로 경기부양을 위해 편성한 5조4000억원의 1차 추경효과마저 무용지물로 전락하게 되면서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10일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지난해 세입·세출 실적을 보면 세입 부족 등으로 지난해 계획대로 쓰지 않은 예산(불용액)은 일반회계에서 10조5000억원, 특별회계에서 7조6000억원이 각각 발생해 총 18조1000억원에 달했다.

이러한 사상 최대 수준의 대규모 불용의 원인은 정부가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 보다는 경기침체로 세수가 크게 펑크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세출을 최대한 줄인 데 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201조9000억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 당시 산정했던 세입 예산인 210조4000억원보다 8조5000억원(4.0%)이 부족했다. IMF 외환위기인 1998년의 -8조6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15년 만에 최지치다.

예산으로 잡아 놓고도 획대로 돈을 쓰지 못하다보니 총 세출계획 대비 재정집행률 역시 91.9%로 최근 10년래 최저 수준을 보였다. 세금을 거둬 쓰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 역시 2012년에 이어 2년 연속 적자를 냈다.

이에 대해 김상규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은 “불용액 확대는 세입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도 “인건비·경상경비 절감 과 기금여유자금 등 대체 재원으로 확보한 6조원 가량을 활용해 사실상 불용분은 4조원 내외로 통상적인 불용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막대한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불용액을 늘렸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 정부가 지난해초 추경이 경기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추경세출 5.4조원보다 많은 18조원을 불용시켜 재정의 경기대응 능력이 퇴색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 세수결손으로 나라살림에 비상등이 켜지면서 정부의 부실한 재정운용 능력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저성장시대에 내수를 진작시키고 경기를 부양시켜야 할 정부가 대규모 불용을 시킨 것은 범죄”라며 “향후 정부의 부실한 재정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의 재정집행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는 없을 것이라 내다보고 있지만 신흥국 불안으로 대외경기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투자·소비 등 내수 회복세가 뚜렷히 나타나지 않을 경우 올해 세수 상황도 어둡긴 마찬가지다. 쓸 돈은 많아지는데 곳간은 비어가는 재정적자의 악순환이 고착화될 경우 다시금 증세에 대한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침체가 계속될 경우 세수 부족 현상은 되풀이 될 수 있다”며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로 부채를 더 질 수도 없는 상황에서 또다시 정치권 등에서 증세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