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경력유지 지원] 실질 효과 기대 "환영"… 미비점은 보완해야

정부가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여성계는 대체로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지금까지 정부의 여성 고용정책이 대부분 실효성 없는 전시성 정책이었던데 반해 이번 정부 대책은 실질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미비점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고용대책에 대한 정부 의지를 높이 샀다. 김정숙 회장은 “여성 고용정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보육에 관한 것으로, 이번 정책에서 강조한 것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지 지켜볼만 하다”면서 “여성 경력 단절에 대해서도 기회를 마련한 것을 보면 이번에는 정부가 의지가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정부가 제시한 여성경력단절 재취업 정책의 보완을 주문했다. 일례로 육아휴직대책은 둘째를 낳아야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이는 곧 출산장려정책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저임금, 비정규직, 영세업자가 많은 여성 노동시장의 이중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 여성 임금문제 해결은 시급한 과제라고 여성단체들은 지적했다. 시간제 선택제 일자리의 양산은 결국 여성을 비정규직으로 몰아세우는 것인 만큼 근본적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 아울러 여성의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정문자 대표는 “정부는 생애주기별로 재취업을 장려한다고 했다”며 “남자와 여자가 함께 육아를 담당하게 해야 하는데 아이돌봄은 항상 여성몫이라고 하는 가부장적 생각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모성보호와 모성권리의 분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대표는 “가령 육아휴직은 자유롭게 활용해야 하지만 모성권리 입장에서는 당연한 권리임에도 모성보호 입장에서는 눈치를 봐야 한다”며 “언제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이에 대한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