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개혁…고삐 조이는 정부 vs ‘전면 거부’ 맞불 놓은 노조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밀어 붙이는 정부와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노조가 ‘강대강’으로 맞서면서 노정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반발한 공공기관 노조가 일체의 노사교섭을 거부하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정상화 대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공기관 노조는 ‘초강수’를 동원하고 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공동선언대회를 열고 정상화 대책과 관련한 일체의 개별노사교섭을 거부하기로 했다. 공대위에는 정부가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한 38개 공기업·공공기관 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공대위는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해서도 거부방침을 정했다. ‘경영평가를 앞세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골자는 결국 민영화와 영리화’라는 주장이다. ‘공공서비스를 훼손을 막는다’는 명분 다지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의 부채가 증가한 원인데 대해서도 공대위는 “과잉복지와 방만경영이라고 하지만 진짜 원인은 정부 재정으로 할 사업을 공공기관에 전가하고 공공요금을 원가 이하로 책정한 정책의 실패 때문”이라며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다.

공대위는 설 명절 이전에 대국민 선전전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알린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단체협약 개정 요구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국제노동기구(ILO) 제소 등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후에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공공기관 중간평가가 시작되는 9월 중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정부는 노조 측의 거센 반발에도 ‘강경대응’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상화 대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조의 반발 움직임에 대해 “정말 답답하고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한 뒤 노조의 반발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규정, “공공기관 노조가 기득권이라는 껍질을 깨고 나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석준 기재부 2차관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시장에 의한 평가를 받는 민간 기업에 상응하는 자극을 줘서 국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케 하려는 제도이지 공공기관을 옥죄고 부담을 주려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추진을 지연시키거나 저지하려는 시도는 국민에게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정부로서도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서 단체협약의 개선 여부를 경영평가의 지표로 넣는 등의 내용을 확정한 상태다. 노조와 직접 협상하지 않고 공공기관장을 활용해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경영평가 항목에 노조 평가항목이 없는 만큼 노조가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대위는 △부채 관련 정부 책임자 처벌과 현오석 부총리 사퇴 △부적격 낙하산 인사 근절, 민주적 방법으로 제대로 된 전문가 임명 △국민이 공감하는 공공기관 제도 개혁과 합리적인 복리후생 조정안 마련을 위한 노정 교섭 등을 요구하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