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증설 반대”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UN) 안전보장이사국의 상임이사국 증설 문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인도 두르다샨TV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가 15일 전했다. 이번 인터뷰는 박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을 앞두고 진행됐으며 두르다샨TV는 인터뷰 내용을 지난 14일 오후(현지시간) 현지에서 방영했다.

박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한 번의 선거로 영구히 지위를 갖게 되는 상임이사국 자리를 증설하는 것보다 정기적인 선거를 통해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식의 비상임이사국을 증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국 정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인도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논의와 관련한 한국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

안보리는 미국과 중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과 나머지 10개 비상임이사국(순환제)으로 구성돼 있으며 일본은 인도, 브라질, 독일 등과 함께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는 안보리 개혁을 논의하는 ‘상임이사국 증설 반대 중견국가 그룹(UFC)’에 참여해 일본의 상임이사국 지위 획득을 반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설 이산가족 상봉을 북한이 거부한 데 대해선 “관계개선의 첫 단추를 열어보고자 한 것인데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말 이것은 인도적인 문제고 어떻게 보면 시간을 다투는 문제인데 이런 것까지 연속 거절하는 것이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 대해 “지난해 말 장성택 처형으로 인해 북한 상황은 예전보다 더 예측불허의 상황이 됐다”며 “북한이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나 세계평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도 방문을 두고는 “인도가 우주항공 분야라든가 IT 등 첨단산업에서 세계적 역량을 갖추고 있는 나라”라며 “이런 면에서 국제무대에서 두 나라가 협력을 강화한다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두 나라 사이에 투자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이중과세방지협정 같은 것이 개정돼 한국에 투자하는 인도 기업이, 인도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이 좀 더 안정적 환경에서 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원전 세일즈’에도 적극 나서 “한국 원전은 1978년에 최초로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로 그동안 한 번도 대형사고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해왔다”며 “한국은 원전의 건설, 운영, 그리고 안전까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인도의 아주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형 원전의 독자 개발과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더 높아진 안전기준을 도입해 안정성을 높였다”며 “인도와 협력할 수 있다면 그동안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해 왔던 노하우와 기술교류로 서로에게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방위산업 및 군수 분야의 협력과 관련해서도 “한국은 남북 간 대치상황이 오래되면서 방위산업에 집중적 투자를 해 제조능력이나 청단무기체계 종합기술 등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왔다”며 “인도는 우주항공이나 소프트웨어, 기초과학에 세계적 역량을 갖고 있어 힘을 합해 공동연구와 개발을 한다면 윈-윈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