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개혁 성패 금연에 달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중국담배공사(CNTC)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금연정책을 펼친다면 다른 개혁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주장했다.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지난 2012년 3월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을 앞두고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블룸버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개혁 성공이 금연에 달렸다는 흥미로운 주장이 제기됐다.

블룸버그통신은 14일(현지시간) 사설에서 중국 담배산업을 독점하는 중국담배공사(CNTC)의 막대한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세제개혁과 국영기업 역할 축소, 부정부패와의 전쟁 등 개혁 추진에 있어서 시 주석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통신은 흡연이 중국 주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기 때문에 금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CNTC는 세계 최대 담배회사다. 지난 2010년 CNTC는 2조3750억개피의 담배를 생산했다. 이는 전 세계 생산규모의 약 40%에 이른다. CNTC가 지난 2011년 올린 순이익은 1180억 달러(약 125조원)로 정부 재정수입의 7%가 넘었다. 윈난성과 같은 담배산지에서는 재정수입의 절반 이상이 담배 관련 산업으로부터 나온다. 담배산업의 직간접적 고용창출 효과는 6000만명에 이른다.

그러나 중국에서 담배는 주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통신은 지적했다. 매년 100만명이 흡연으로 사망한다. 현재 중국의 흡연인구는 3억명이 넘는다. 미국 전체 인구보다 많은 수의 사람이 담배를 피는 셈이다. 지난 30년간 중국의 폐암발생률은 다섯 배 가까이 급등했다. 세계적 의학잡지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슨에 최근 실린 논문에 따르면 오는 2030년 중국 중년남성 사망자의 3분의 1이 흡연과 관련될 것으로 예상됐다.

금연의 가장 좋은 방법은 담배세를 올리는 것이다. 중국에서 담배 한 갑 최저 가격은 75센트에 불과하다고 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CNTC는 막강한 영향력으로 담배세 인상이나 담배갑 금연사진 인쇄 등의 조치를 봉쇄해왔다. 지난 2009년 담배세 인상시도도 CNTC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로 끝났다. 리커창 총리의 동생인 리커밍은 담배산업 규제를 담당하는 국가연초전매국의 부국장으로 재직 중이다. 또 CNTC는 사실상 전매국을 장악하고 있다고 통신은 지적했다.

만일 시 주석이 이런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CNTC를 누르고 담배세 인상 등 금연정책을 추진한다면 상대적으로 다른 개혁은 쉽게 느껴질 것이다. 이는 부정부패 척결에 있어서 시 주석이 강조하는 “파리와 호랑이를 모두 잡겠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통신은 역설했다.

아울러 담배 한 갑에 1위안의 세금만 더 붙어도 80억 달러의 추가 재정수입이 생기며 약 340만명이 흡연에서 비롯된 사망 위험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통신은 덧붙였다.

시 주석은 지난해 말 공산당과 정부 간부들에게 공공장소에서 금연할 것을 지시했다. 공무 중 흡연도 규제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