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예산안 처리 합의한 여야, 내친김에 민생법안도

그중에서도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 대부분을 정부 원안대로 처리키로 한 건 상당히 의미있게 받아들여진다. 여야는 창조경제 기반구축 45억원,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500억원, 정부 3.0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이용 활성화 182억원, 4대악 근절 46억원, 일자리 창출 지원 227억원을 원안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취업성공 패키지 관련 예산 2246억원은 상임위 삭감 74억원만 반영키로 했다.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한 결과다.

민주당 내에선 이번 합의에 반발하는 기류도 없지 않지만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다지 불편해 할 일도 아니다. 첫 시도인 만큼 기회를 주고 후에 성과를 따져 책임을 물으면 된다.

이번 합의정신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 새마을 운동 관련 예산과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등 논의가 뒤로 밀린 예산이 설사 관철되지 못하더라도 더 이상의 파행은 안 된다. 청와대와 정부 역시 다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원안을 갖고 고집 부리지 말아야 한다. 어렵게 합의한 예산안을 사소한 시비로 뒤엎는다면 그 누구도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남은 증액심사 기간 동안 불요불급한 예산을 철저히 잡아내는 노력도 게을리해선 안 된다. 쪽지예산과 끼워넣기 예산을 철저히 경계해 국민들이 땀 흘려 번 돈을 허투루 쓰지 않게 해야 한다.

이번 합의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국회에 계류 중인 수많은 민생법안 처리와 관련해 아무런 약속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저성장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체감경기마저 악화된 현 상황을 감안하면 경제 활성화법안 처리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현재 국회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국회 연설에서 직접 주문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비롯해 관광분야 투자 활성화법,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법 등 수많은 법안이 계속 낮잠을 자고 있다. 일부 법안은 논의테이블에 올려보지도 못했다. 여야 입장이 명확히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선 법안 주고받기를 통해 해법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없지 않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민주당이 주장하는 주거복지정책과 연계하거나 패키지로 처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나쁘지 않다. 정치란 그런 것이다. 하나를 얻는 대신 다른 하나를 내어주는 것이지 절대 일방 통행은 없다. 주고받기의 대상이 당리당략이나 정파적인 목적의 것이라면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수긍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오히려 실종된 정치가 복원됐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여야가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통 큰 결단에 나서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