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구조조정팀 승격… 부실 사전 차단

입력 2013-12-2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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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충원 조직 확대 추진…금융위기 수준으로 관리 강화

내년 기업 구조조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기업부실의 선제적 차단과 구조조정 지원 강화를 위해 기존 구조조정지원팀을 과로 승격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최근 웅진·STX·동양 등 대기업이 잇따라 유동성 위기에 처하면서 신속한 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대기업의 부실은 금융시장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동양그룹 경우와 같이 구조조정 타이밍을 놓치는 실수를 또 다시 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0일 정부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내 구조조정지원팀을 독립적인 하나의 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구조조정지팀은 팀장과 4명의 사무관 등 총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원래 팀장을 포함한 총 3명의 구성원이 기업 구조조정 및 자산관리공사(캠코) 기업 구조조정 관련 업무를 맡아오다가 최근 2명의 사무관이 충원돼 이미 과의 형태를 갖췄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의 팀에 2~3명 정도 인원을 보강해 기업 구조조정 업무를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안전행정부와 금융위간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현재 관련 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조조정지원팀이 과로 확대되는 만큼 업무 범위도 현행보다 넓어질 전망이다. 현재 채무상환 능력(신용위험)이 급격히 악화돼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대기업이 10여곳에 달하고 있는 만큼 기존의 기업 구조조정 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위기 이전 기업에 대한 선제적 관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미 지난달 대기업 구조조정을 금융위기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주채무계열 편입 기업을 30개에서 45개로 늘리고 ‘관리대상 계열’ 제도를 신설해 부실 우려가 높은 기업의 자금흐름을 집중적으로 점검키로 한 것이다. 또 동양그룹 사태를 촉발한 시장성 차입금(기업어음·회사채 등) 규모에 대한 공시의무도 부과했다.

정부 관계자는 “구조조정 가능성 기업이 확대되고 사전에 관리해야 할 기업도 늘어나면서 금융위가 기업 구조조정 역할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필요성이 생겼다”며 “또 최근 대기업 부실이 금융당국의 구조조정 실기에 따른 것이란 책임론도 작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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