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자동차 보험]자동차 보험체계 대대적 ‘튜닝’

정부는 내년부터 외제차의 보험료를 인상하고 할인·할증 체계를 사고점수제에서 사고건수제로 전환키로 했다. 또 장애인들의 서민우대 차보험 가입도 쉬워지고 자동차책임보험의 보상한도도 현재 1억원에서 최고 2억원까지 높아진다.

◇ 206개 차량 모델 중 126개 보험료 변동 = 손보업계가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으로 경영난을 토로하자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외제차 보험료를 인상키로 했다. 그동안 수입차는 국산차에 비해 수리비가 3배 이상 비싸고 연성 보험사기도 많아 보험사의 손해율 상승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는 결국 전체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불러와 부정적 여론이 적지 않았다.

반면 국산차 보험료는 외제차에 비해 하락할 전망이다. 차량모델 등급은 현행 21개 등급의 상한 구간에 5개 등급을 추가로 신설해 26개 등급으로 조정된다. 상위 1∼5등급의 참조적용률(등급별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가중하는 비율)은 현행 130∼150%에서 160∼200%로 높아진다. 주요 외제차 모델은 이 등급에 포함돼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예정이다.

이번 등급 조정으로 보험료 책정 대상인 206개 차량 모델 중 126개의 등급이 바뀐다. 국산차는 172개 모델 중 34개가, 외제차는 34개 모델 중 32개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국산차 60개 모델의 보험료는 인하된다.

하지만 손보사들은 외제차에 대한 보험료 인상은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불합리한 정비수가와 부품 값을 개선하는 것이 외제차 손해율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2015년부터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를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올리는‘건수제’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차 사고를 한번 낼 때마다 자동차 보험료가 약 21%씩 오르게 된다. 반면 1년간 무사고를 기록하면 보험료가 연간 4% 정도 인하된다.

현행 할인·할증제도는 지난 1989년 변경된 안으로 당시 사망사고 등 높은 인적사고 비중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설계됐다. 그러나 최근 인적사고가 낮아진 반면 경상, 물적사고의 비중이 높아져 할인·할증제도가 현재의 사고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 장애인 자동차보험 가입 완화 = 내년부터 외제차 보험료는 인상되지만 장애인들의 자동차보험 가입 요건은 완화된다. 금감원은 내년 1월부터 개정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은 회사별, 모집채널에 따라 일반자동차 보험 대비 3~17.3% 저렴하다. 현재는 장애인도 일반인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특약 가입이 가능하지만 내년 1월부터 장애인의 경우 가입요건이 완화되는 것. 완화된 요건에 해당되는 가입자는 자동차보험을 새로 가입하거나 갱신할 때는 물론, 중도에도 추가로 특별약관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가입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보상한도가 최대 2억원까지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책임보험 보상한도는 사망 1억원, 부상 2000만원으로 지난 2005년 이후 변동이 없었다. 이에 따라 물가상승 및 소득 증가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