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실모 ‘경제민주화’ 불지피나…‘죄수의 딜레마’ 극복 관건

최근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경제활성화로 이동한 가운데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는 폐기 직전인 경제민주화를 되살리기 위한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 경제민주화 정책 구성을 주도했던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은 10일 ‘경제민주화, 과연 경제활성화와 대립하는가’라는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참가한 경제개혁연대 소장인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는 ‘데자뷔 1997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 동시 실패의 함정’의 발제문을 통해 한국의 경제 현실이 1997년 IMF 당시와 유사하며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 봉착했다고 밝혔다.

죄수의 딜레마는 두 공범자가 서로 협력해 범죄사실을 숨기면 형량이 낮아지는 최선의 결과를 누릴 수 있음에도 상대방의 범죄 사실을 밝히면 형량이 줄어든다는 유혹에 상대방의 죄를 고변하고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김 교수는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는 충돌할 수 있고 순선환 할수도 있지만, 정책적으로 봤을 때 경제활성화는 안정과 성장으로 요약되는 단기목표이고 경제민주화는 경제주체들의 인식과 행동을 바꾸는 장기목표라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의 경제활성화 기조와 관련해 그는 경제민주화 위에 단기 안정화 정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가, 아니면 대선 때와는 달리 분위기가 바뀌면서 경제민주화 자체가 후퇴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경제정책 기조가 일관성을 상실하면서 국민의 인내심을 마모시키고 있다”면서 “각자 자신의 단기적 이익만을 추구하다가 모두가 패배자가 되는 죄수의 딜레마 구조를 만들어버렸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번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이 과거 경제정책인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 모델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김 교수에 따르면 낙수효과 모델은 이미 파산 선언을 했으며, 다시 과거로 회기하는 행위는 역풍에 봉착한다. 또 진보와 보수의 해묵은 갈등도 심화된다. 때문에 그는 한국사회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죄수의 딜레마 구조를 깨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진정한 의미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해법으로 우선 근본주의적 사고를 경계하며, 특히 ‘시장 대 정부’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수·진보 정당은 자신의 핵심 지지세력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죄수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 협조적 행동에 따른 편익과 기회주의적 행동에 대한 벌칙이라는 게임규칙을 신뢰하도록 하는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